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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불법체류자로 강제추방후, 타 국 영주권신청가능여부 2018년 당시, 호주에서 9개월가량 불법체류자였던 기록이 있습니다. (해명하자면, 세컨비자를 신청

2018년 당시, 호주에서 9개월가량 불법체류자였던 기록이 있습니다. (해명하자면, 세컨비자를 신청 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인데, 업체쪽의 일방적인 연락두절로 인해 세컨비자가 결국 나지 않아 그 여파로 인해 불법체류 처리가 된 상황입니다.) 결국, 1박 머무르고 추방당했었죠, 저는 현재 한국에서 간호사로서 근무하고있고 영주권의 꿈을 위해 아이엘츠공부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호주가 좋고 다시 호주에서 살고 싶습니다. 저는 호주에서 영주권자로 살고싶어 준비중입니다.제가 궁금한것은,1. '호주에서 불법체류기록이 남았는데, 영주권 심사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까'이고, 2. '뉴질랜드로 영주권신청을 하게 될 경우, 호주에서의 기록이 반영이 되어 똑같이 안좋게 영향이 미칠까' 입니다.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저희 사무소(대표: 본인)는 법무부로부터 내외국인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질문자의 사연을 읽고 깊이 공감하며, 호주에서의 불법체류 경험과 그로 인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질문자의 말씀을 듣고 제가 이해한 요지는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1] 호주 불법체류 기록이 호주 영주권 심사에 미치는 영향

[2] 호주 불법체류 기록이 뉴질랜드 영주권 신청에 미치는 영향

I. 호주 영주권 심사와 불법체류 기록

(1) 불법체류 기록의 영향

호주 이민법은 불법체류 기록을 엄격히 심사하며, 이는 영주권 신청 시 ‘캐릭터 요건(Character Requirements)’에 영향을 미칩니다. 2018년 9개월간의 불법체류는 신청 업체의 연락 두절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호주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는 이를 심사 시 부정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추방 조치 이력은 신청자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쳐 추가 서류나 해명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응 방안

질문자는 불법체류의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컨비자 신청 당시 업체와의 연락 내역, 비자 거절 통지서 등을 제출하여 불가피한 상황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간호사로서 안정적인 직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아이엘츠 준비를 통해 영주권 요건을 충족하려는 의지를 강조하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II. 뉴질랜드 영주권 신청과 호주 기록의 영향

(1) 호주 기록의 공유 가능성

호주와 뉴질랜드는 ‘Trans-Tasman Travel Agreement’를 통해 이민 및 출입국 정보를 공유합니다. 따라서 호주에서의 불법체류 및 추방 기록은 뉴질랜드 이민국(Immigration New Zealand)이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영주권 심사에서도 ‘품행 요건(Good Character Requirements)’이 중요한데, 과거 불법체류 기록은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뉴질랜드 신청 시 고려사항

뉴질랜드 영주권 신청 시 호주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당 사안이 본인의 실수나 고의가 아님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간호사로서의 전문 자격과 안정적인 경력을 강조하면 심사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뉴질랜드 이민국은 독립적인 심사를 진행하므로, 호주 기록이 절대적인 거부 사유는 아니나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요컨대, 질문자의 호주 불법체류 기록은 호주와 뉴질랜드 영주권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나, 상황을 명확히 소명하고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자격을 강조하면 이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호주 영주권 신청 시에는 관련 서류와 해명서를 철저히 준비하고, 뉴질랜드 신청 시에도 투명한 정보 공개와 경력 증명을 통해 심사를 대비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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